[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저렴주택 공급과 서울 저층 주거지의 재발견

입력 : ㅣ 수정 : 2018-08-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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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해 여러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투기억제 정책이 한 축을 구성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시장주의적 접근이 다른 한 축에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접근은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고비 때마다 쟁점이 돼 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종종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 왔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어디에 더 역점을 두는가를 즉각 알아챈다. 정책 당국자들은 두 정책이 공존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책 딜레마로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더 심각한 딜레마는 주택 공급 정책 자체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즉각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다. 수십만 명의 부동산 전문가와 투자자는 규제완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격 평가에 반영할 능력이 있다.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기존 부동산 보유자의 자산가치 급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도 정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강남 지역에서는 신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수천만원에 이르러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혐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의 신도시 건설은 대량 공급의 용이성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 대안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담이 크고, 경기도 외곽은 장거리 교통 혼잡과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 비용이 수반돼야 한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면 주택 공급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과 딜레마를 극복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선 1980년대 말의 신도시를 부활시켜 외곽에서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성 시가지를 ‘저렴주택’ 공급의 원천 지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각종 정비구역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이후 기성 시가지는 관리와 도시재생의 대상으로만 인식됐고, 2012년 대안적 정비 방식으로 처음 도입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 공급 실적은 초라하다.

공동체 프로그램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전면 개편해 저층 주거지에서 아파트 수준의 쾌적성과 저렴주택 공급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자체, 공기업, 전문가가 전담팀을 만들어 저렴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현장에 맞는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세제 감면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층 주거지 재생이라는 공허한 원칙만 남고 다세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사업만 남발돼 1990년대 유행했던 주거지 난개발의 데자뷔가 되고 만다.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성을 갖추도록 설계돼야 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게 공급해 일시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지만, 최초 분양자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 주고 말았다. ‘저렴주택’을 분양해 공급한다면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수익공유형이나 환매조건부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의무화를 부활하거나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흔히 딜레마를 두 가지 대안 중 선택하기 어려워 진퇴양난이라 하지만, 창의적인 정책 설계와 사업모델 개발로 공존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도시재생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이지만, 극복 못할 목표는 아니다.
2018-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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