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것만 나열…백화점식 저출산 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20 23:4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사회硏, 제3차 기본계획 진단
주거 복지·청년 고용 활성화 등과 혼재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대체할 장기계획을 구상하는 가운데 ‘백화점 나열식’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에 시행할 단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 정책처럼 백화점 나열식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이듬해부터 5년마다 수립한 인구정책이다.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떨어졌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기본계획 중 일부는 저출산과 연결되지 않고 보기만 좋은 사회정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노동시장 수급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는 주거복지 사업에 가깝지만 저출산 대책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지난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는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이지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정책이 혼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바람직한 정책 원리를 골고루 반영해 좋은 정책 수단을 담은 인구정책은 무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다. 김 위원은 “인구정책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정책적 요소를 모아 조정, 조율, 관리해야 할 주체가 정부 조직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얼마만큼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유효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은 ‘1억 인구 총활약상’ 등이 정책 권한을 틀어쥐고 있지만 우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영향력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소득 보장, 일자리와 고용, 보건의료, 교육 분야는 해당 정책 영역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개념 대신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2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독립유공자프로젝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