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장들과 만나 일자리 위기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김 장관과 사용자 단체장들의 만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로 인상한 이후 처음이다.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저임금을 비롯한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 인상 후 첫 대면… 고용쇼크 공감대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참석했고 사용자 단체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사용자 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투자 여건과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경영계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의 사기와 투자 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여건 조성과 관련, 대한상의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폴리텍에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여건 개선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 발전, 규제 혁신,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룬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장관 “탄력 근로, 연내 개선책 마련 ”

그러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