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대입 개편안 여론, 국민의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8-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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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 최종안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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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만, 교육개혁 특히 입시정책은 어느 정부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도 국가와 교육의 미래 비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입이 곧 한 사람의 삶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으로 여겨지고, 정권에 따라 수시로 변한 입시정책의 유불리를 예민하게 경험한 사회에서는 예견된 논란이자 갈등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교육부는 입시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 확인하는 초유의 방식을 택했다.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숙의 공론의 결과 또한 새로운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과 전문가가 모두 모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입시 제도와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혁신 요구가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공정하고 단순하며 학생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잠자는 교실을 깨워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두루 담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미만인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개편한다. 또한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2015교육과정 취지를 살려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과목 구조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응시해야 할 범위를 축소한다. 이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다양한 선택 경우의 수를 단순 산술곱셈식으로 계산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사별 편차를 최소화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게 했다. 또한 학종 전형의 평가 기준 공개를 유도하고, 이를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대입 준비를 지원할 것이다.

고교교육 혁신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체제 개편, 성취평가제 등을 통해서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협동 및 공감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후 2025년에 본격 시행한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 개편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토론과 협력 중심 교육으로 바꾸어 가되, 교육 현장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발표안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을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으로 경청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뜻을 모아 만든 개편안이 현장에 뿌리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생의 돌봄과 성장,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토론과 실천의 힘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힘겹게 지속되었던 폭염과 열대야를 물리친 지난 말복의 바람처럼, 우리 교육의 새로운 길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성심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아침이다.
2018-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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