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산업자본 지분한도·총수기업 투자제한 장벽 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8-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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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8월 국회 최대 쟁점
산업자본 지분 4%→“최대 50%로”
‘25%로 제한’ 박영선 의원 발의 변수
재벌 사금고화 막을 안전장치 과제
‘10조룰’ 유지 땐 ‘카뱅’ 자격에 문제
ICT 기업은 예외 등 여러 방안 논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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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16일 개막한 가운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대주주의 자격 제한, 사금고화 방지 대책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자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합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해 경영 참여를 막는 규제다. 특례법은 이를 34% 또는 50%로 올려 혁신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근 규제 완화의 폭을 줄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박 의원의 법안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높이되 상장 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를 ‘하한선’으로 간주하는 업계와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여당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례법에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작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너무 넓게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도 “인터넷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 자격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대주주와 여신(대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 등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김범수 의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 현재 자산이 8조 5000억원 규모이고 빠른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엔 1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후보로 꼽히는 네이버도 자산이 7조원대로 참여의 길이 막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 여야 간사단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자격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카카오와 같은 정보통신업 분류 기업은 예외로 두는 방안, 자산 기준을 10조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 기존 출자 기업들은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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