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콩코드의 교훈/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8-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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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껏 투자한 시간과 노력, 돈이 아까워서다. 이를 ‘매몰비용의 오류’라 부른다. 작게는 일상의 소소한 결정부터 크게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까지 그런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대표적인 사례로 콩코드 여객기가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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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냉전 시절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콩코드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곧이어 닥쳐 온 불황과 석유 파동, 게다가 너무 높은 이용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그런데도 영국과 프랑스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 가며 30년간 콩코드기 운항을 고집했다. 결국 2000년 대형사고를 겪고 나서야 사업을 접었다. 이는 국가의 자존심과 매몰비용의 오류가 만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대형 인명사고까지 초래한 비극으로 손꼽힌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비용에 집착하지 않는 건 쉽지 않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까지 고려하면 얘기가 더 복잡해진다. 이해관계는 기득권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합리한 규제 혹은 적폐가 되기 십상이다. 역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나쁜 제도가 혁신을 억눌렀던 각종 사례로 뒤덮여 있다.

영국에서 마차를 보호하려고 자동차 운행을 규제한 붉은 깃발 법, 세계 최초의 증기선 운행을 막은 독일의 풀다강과 베저강의 뱃사공 길드 독점권, 세계 최초의 편직기계에 특허를 거부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화도 혁신적인 기술발전이 기득권에 굴복한 사례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 등 국민 각계각층이 직면한 복잡다기한 어려움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처지에서 본다면 더욱더 신중하고 깊게 숙고하는 것은 능력 문제 이전에 책임 문제이다.

예산이란 언제나 쓸 곳은 많고 돈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출구조조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출혁신 2.0’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그동안 여건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매몰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득권과 관행에 얽매여 사회와 경제의 혁신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건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을 제때 투입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 제도만으로는 당면 과제를 풀어내기 역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와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풀어 나가는 노력도 갖춰야 한다. 혁신이 창조적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 그 비용을 합의와 포용을 통해 함께 나눠야 한다. 지출혁신 2.0은 다음달 과제가 확정되고 연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추진돼 우리 사회와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8-08-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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