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아세안과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동반자’/김영채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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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외교전이 전개된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국제회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채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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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채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아세안 자체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한국, 아세안+3(한·중·일) 및 EAS(아세안+8개국)가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마지막으로 북한도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17개국)이 대미를 장식한다.

북한과 아세안 관계는 2000년 북한이 ARF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ARF는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제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 북한은 2008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북한이 아세안 중시 외교를 추진하는 구체적 징표라는 평가가 있었다.

외교에서 지리(地理)가 90%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으로서도 주변을 돌아보면 중·일·러가 보이고 그다음으로 아세안이 보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천명한 신남방정책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아세안 방식은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등이 핵심이다. 이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적은 만들지 않는다’ 는 외교철학인데, 아세안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배경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아세안은 소박하지만 많은 식구가 서로 아끼면서 정을 느끼는 흥부네 집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아세안 원 5개 회원국은 자신들의 적이었던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아세안 가입을 격려했고, 이들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독립을 반대하며 무력 개입했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남북관계나 불행한 근대사를 가진 한·중·일 3국 관계에서 거칠고 험한 방식이 아닌 아세안 방식을 원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중심으로 한다.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방향성과 목표가 우리와 같다. 아세안은 대화,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공동체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하는 것은 아세안의 희망이고 동시에 아세안이 건설적 이바지를 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주최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한과 아세안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 기대해 본다.
2018-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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