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엔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여러 주요 기업들이 연루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신 4급 이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이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날 변호인 1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위원장은 ‘불법 재취업이 관행이었나’, ‘공정경쟁연합회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재취업하는데 공정위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이뤄졌나’는 취채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잠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특혜를 줬다느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공정위 전관들이 삼성물산·삼성카드·현대건설·현대기아차·SK하이닉스·롯데·LG·한화·CJ·신세계·현대백화점·두산·농협 등 약 20개 기업에 취업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이번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까지 이어지는 ‘취업 알선’ 보고라인을 구축한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중외제약 지주사 JW홀딩스·현대기아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등 취업 알선 대상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