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열쇠’ 없는 중기부…홍종학의 딜레마/장진복 경제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7-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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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이야기다.”
장진복 경제부 기자

▲ 장진복 경제부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소개한다. 진보 경제학자이자 현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린 홍 장관으로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경제를 이끄는 수장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홍 장관을 만난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는 “당장 회사가 문 닫게 생겼다”,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울부짖는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요구하는 후속 대책 대부분이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제도화’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다. 홍 장관은 “현실적인 한계로 쉽지 않다. 차등 적용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달랠 뿐이다.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임대차 및 영업권 보호 강화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열쇠를 쥐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됐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가 선제적 대응이 아닌 후속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쉽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다. 3일에 1번꼴로 현장을 찾은 홍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줄일 복안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확보가 중요하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규모별, 소득수준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국무회의에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과 같은 중기부 소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훗날 경제학 교과서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사례로 기록될지 여부는 홍 장관에게 달려 있다.

viviana49@seoul.co.kr
2018-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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