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의 에너지 효율 높이기/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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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로드맵’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 효율을 더 높일 여지가 적지 않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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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철강·전자·정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881곳이 2016년 에너지 효율 부문에 1조원을 투자했다. 2014년(1조 4000억원)과 2015년(1조 1000억원)에 견줘 감소세다. 이를 통해 얻은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비율도 고작 1.5%에 불과하다. 여지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지난 5년간 에너지 진단 결과를 보면 4% 내외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사용량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이 업종별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소개해 기술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다.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늘려야 한다. 현재 대기업 기준으로 1%인 공제율을 2013년 수준인 최대 10%까지 늘려야 한다.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최저한세(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의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 다만 세액 공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는 만큼 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절감량과 절감률에 공제율이 연동되도록 한다. 효율화 시설을 가동해 저감 목표 달성 여부를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에너지 소비 부담이 확실하게 지워질 수 있다. 대용량 보일러에 싼 석탄을 원료로 한 스팀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상황에서 폐열이나 증기를 재활용하는 설비 투자에 누가 나서겠는가.

정부의 확실한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허한 에너지 효율화 외침보다 구체적인 중단기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실적과 결과도 챙겨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 있다.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18-07-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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