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일관계/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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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는 지난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을 주목했으나 그 성과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한반도 연구자들은 비교적 북한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믿기 어려우며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일본 사회의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김정은에게 속았을지도 모르나 미국의 주류파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으며 일본도 그러한 미국의 주류파와 함께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것보다는, 비핵화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핵화할 수도 있다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안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일본 사회가 공유하는 신중한 평가를 이성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서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면, 이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반대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는 문제에서 한·일 간 그다지 큰 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주기는커녕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아하게 보는 시선이 만만치 않다.

이는 일본이 북핵 위기 덕분에 안보 정책에서 이득을 본 만큼 이득을 가져온 이 조건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일본 안보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표도 있다. 이를 위해 미·일 동맹 강화는 물론이며 일본 자체의 군사력도 증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평화헌법 등으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충격적인 북핵 위기가 그런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안보 정책을 위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순진하게 환영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해나간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기 쉽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에 관해 한·일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 대국화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한다.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일본의 자체 군사력 증강과 같은 전략이 한국의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대국화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일본을 좀더 이해하고 그 고민을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또한 일본도 미·중이라는 대국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대미ㆍ대중 관계를 양립시켜야만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좋지 않을까.

과연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이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전략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인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 한국도, 일본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8-07-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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