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의 시시콜콜] 구매냐 임차냐, 그것이 골치인 전용기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레이놀즈는 20세기 발명품인 정상회담이 대량 살상무기(WMD)와 매스미디어, 비행기라는 3종 세트의 출현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가능했겠는가. 싱가포르는 평양에서 5000㎞, 워싱턴이라면 5600㎞ 떨어져 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가려면 몇 날, 몇 일이 걸릴지 모른다. 시속 40㎞인 여객선을 탄다면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만나 세기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시속 1000㎞에 육박하는 비행기 덕택이다.

　세워 두는 시간 더 많은 ‘돈 먹는 하마’,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라는 게 정상회담, 혹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띄울 일이 없는 ‘돈 먹는 하마’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국토가 넓어 국내 이동에도 전용기를 쓰고 있지만, 고속전철로 일일생활권에 있는 한국,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긴 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있는 보잉 747-400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한항공과 1421억원을 들여 5년간 임차 계약을 맺어 전세기 형식으로 쓰고 있다. 한 해 28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드는 항공유 등은 별개다.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주체가 공군이란 점에서 ‘공군 1호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 공군 2호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이 타면 호출부호인 콜사인(call Sign)을 대한민국 에어포스원(Republic of Korea Air Force One)이라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선진8개국(G8)은 대체로 전용기 구입해 운용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정상의 전용기를 둘러싼 논란은 예외 없이 빌려 탈 것이냐, 국가가 사들여 운용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국방부는 2020년 3월 임차 계약이 끝나는 대통령 전용기를 신형으로 교체해 임차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구입을 검토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비행보다 주기장에 세워두는 시간이 더 많은 전용기를 구입해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한 대에 수천억원씩 하는 비행기를 구입해 한 해 수백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쓰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8개국(G8)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G8 외에는 브루네이, 카타르 등 손꼽을 정도다. 우리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구입 운용이 맞지만, 정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여간해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동시에 전용기 교체

미국은 지금의 대통령 전용기인 VC-25(747-200B 개조형)가 수명을 다해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0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을 태우고 첫 비행을 했는데, 후속 기종을 보잉 747-8로 결정하고 기존 2기에서 3기로 늘려 발주도 해놓은 상태다. 올해 1호기를 미 공군이 넘겨 받아 시험비행을 거쳐 2023년부터 대통령을 태운다는 계획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는 새로운 에어포스원에 탈 수 있게 된다. 일본은 1991년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셈으로 정부전용기(보잉 747-400) 2대를 360억엔에 사들였는데, 1993년 운용을 시작한 것이라 내년 퇴역을 앞두고 있다. 후속 기종으로는 보잉 777-300ER을 주문해 올해 중으로 인도를 받아 2019년부터 운항한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미국 국무부처럼 외무상 전용기로 세계를 누비며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구입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재무성에서 눈 하나 꿈적하지 않는다. 세금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이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