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양대 노총위원장 첫 동시면담

文대통령 “노·정 대화의 틀 유지
인도 방문 시 쌍용차 문제 다룰 것”
민노총 요구 ILO 협약 비준 추진
靑 참모진에 ‘적극 현장 방문’ 지시

고용부장관·민노총 위원장 만나
최저임금법 논의 입장차만 확인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에 맞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및 재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 1년간 외교안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고 지난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탄력을 받았지만 고용·소득·분배지표의 개선과 혁신성장 성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진하다는 평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동시에 처음 만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개악됐는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조항 등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즘 너무 심하다.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누구와 얘기해야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정 간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 가길 바란다”면서 “쌍용차 상황은 잘 알고 있고 인도 방문 계획이 있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 대통령의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은 노동계가 지난 5월 말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악화된 노·정 관계를 복원하고 최저임금 난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인금 인상을 겨냥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계속되는 시점에 노동계의 반발까지 장기화한다면 정부로선 ‘사면초가’에 처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명환 위원장의 노정협의도 최저임금법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과 적극적 소통에 나서도록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하반기 정책운영기조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청와대·정부와 기업의 소통도 중요하며 현장방문 등 자주 만나서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이른바 ‘세 바퀴 성장론’ 중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았던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민간에서 주도해야 할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규제혁신의 이해당사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절실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