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조건 중 핵심 ‘한반도 안정’ 가시화
“상당한 진전”… 2023년 보다 당겨질 수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핵심인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 마련’ 부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최근 북 비핵화 논의 상황을 볼 때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확히 적시할 수 없지만 기존 예상(2023년)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며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 마련되는 등의 3가지다.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되면 북핵과 미사일이 폐기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속히 안정될 수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 2023년으로 예상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안보·국방)능력을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큼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가 지난해 7월 ‘조속히 달성’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군사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작권 즉, 유사시 한국군 지휘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 대장에게 넘어간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하기 위한 3대 조건도 필요하지만 군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