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규제혁신 점검회의 전격 취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획보다 결과가 많아져야 한다”며 규제혁신 점검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을 질책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며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며 “계획보다 결과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규제혁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등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법안에 대해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 주시길 국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불과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예정돼 있었으며,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관련 부처 장관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단체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총리실은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고, 핵심규제 2건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회의 연기 이유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