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양극화 해법’ 조언

“미국서 시급 두배로 인상할 경우 생산성 낮은 미시시피州 문제 생겨”
상속 과세·교육 등 복합 접근 주문
주52시간엔 “그것도 놀라운 시간” “양극화는 세계 경제 성장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폴 크루그먼(65) 뉴욕시립대 교수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 복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에는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을 통합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양극화 해소에 대해 “임금 인상과 같은 사전분배와 하위 계층에 보조금을 적용하는 재분배라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시간당 임금을 7.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앨라배마나 미시시피 같은 생산성이 낮은 주(州)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적정한 정도를 유지해야 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훈련, 상속에 대한 과세, 부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 인상,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198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성장은 전 세계 신흥 중산층에게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 주는 등 경제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 냈다”면서도 “이러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양극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富)의 분배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불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곡선’을 인용했다. 코끼리 곡선은 세계화가 활발히 진행됐던 1988~2011년 전 세계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분위로 줄을 세웠을 때 실질소득 증가율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곡선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신흥국,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반면 서유럽과 미국, 일본 등 고소득 국가의 중하위층은 20년간 실질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극빈 국가의 극빈층과 선진국의 노동계층,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중산층 국가가 양극화의 세 가지 덫”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은 중산층의 덫을 빠져나가는 데 가장 근접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날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로’ 도입에 대해 “52시간도 선진국 대비 많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니 놀랍다”면서 “개개인이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