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해 송환·훈련 중단, 북·미 신뢰 조치 잇따라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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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이번 주중 이루어진다. 주한미군은 지난 23일 유해 송환을 위해 100여개의 나무로 된 임시 운송 상자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해 놓았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서 유해가 송환돼 오면 오산 미군 기지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데 쓸 158개의 금속관도 대기 상태에 있다.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 중 제4항의 구체적인 이행에 착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연기한 데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케이맵)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북·미가 6·12 이후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양측의 신뢰 쌓기는 국교 정상화까지 내다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 조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가하는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고위급회담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의 폐기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폼페이오 장관의 3차 평양 방문이 성사돼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조만간 비핵화에 관한 특정한 요구 사항과 시간표를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우리는 그들이 선의로 움직이는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완전한 비핵화에는 2년 반 이상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북·미의 6·12 합의에 부정적인 한·미·일의 일부 세력들은 한·미 군사훈련만 중단된 채 눈에 띄는 북한 조치가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정책을 좌우하는 요소다. 비관적 여론이 선순환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전당대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우며 북한이 “전면적 비핵화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가시적인 조치를 조속히 단행함으로써 비핵화에 추진력을 붙이기 바란다.

2018-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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