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5984자’의 모두 발언에 담긴 함의/임일영 정치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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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례 없는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2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세력이 승리에 취해 자만해질 것을 경계했다. 평소 4~5배에 이르는 ‘5984자’의 대통령 모두 발언 대부분은 ‘당부의 말’로 채워졌다.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를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해 독선·독주를 낳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위험을 지적했다. 과거 정부도 선거 승리 이후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 및 독선, 측근 비리 및 친인척 비리,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임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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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정치부 차장

집권 2년차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곧바로 새 지도부 선출하는 정치일정까지 현 상황은 박근혜 정부와 묘하게 닮았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등장한 비박 지도부는 친박과 극심한 계파 갈등을 빚었다. 당청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2016년 4·13 총선에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음에도 새누리당은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6·13 선거가 끝난 뒤 17대 총선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04년 탄핵 역풍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은 152명을 당선시켰다. 108명이 초선이었다. 분당으로 구 민주계, 호남 중진의 이탈로 공천 문턱이 낮아진 덕에 예전 같으면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정치 신인이 대거 등원했다. ‘탄돌이’란 달갑지 않은 별칭도 붙었다. 이들을 축으로 ‘실용 vs 개혁’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은 누더기가 됐고 국민은 이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줬다.

이번 선거에서 80%에 육박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난 보수정당의 궤멸, 두 가지 반사이익을 부인할 민주당 당선자는 없을 것이다. 특히 1990년 3당 합당 이후 ‘묻지마식’ 보수 정당 지지가 뚜렷했던 민주당 ‘험지’에선 더 그러하다. 지역주의 벽에 맞선 끝에 8전 9기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이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척박한 ‘밭’에서 공천 구인난을 겪었고 일부 기초단체장·의원의 경우 함량 미달 인사가 당선된 것도 현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양질의 후보군이 부족했다. 함량 미달도 있고, 본인도 막판에 뒤집힐 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를 경험한 이들은 기시감마저 느낀다”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지역주의 및 색깔론의 종언으로 규정하면서도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은 또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줬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낸 ‘한반도 운전자론’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는 기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고용·소득·분배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다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아직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반기 이후에도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심은 또 모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유능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무관치 않다. 21대 총선까지는 채 700일도 남지 않았다.

argus@seoul.co.kr
2018-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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