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개인문제 떠나 한국 롯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야기”
검찰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보석 안 돼”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 해임 우려를 거론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나 30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의 처벌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재발한 모양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 이슈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일 피고인이 해임되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은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그룹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거론하며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도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도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부디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보석을 해달라는데, 원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과 달리 어떤 사정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