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4지선다형 아냐…공론화서 국민의견 파악해 결정”

입력 : ㅣ 수정 : 2018-06-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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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위원 일문일답
정시-수시 대입 비율 논의, 시민참여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관련 4가지 공론화 의제 선정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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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수시 대입 비율 논의, 시민참여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관련 4가지 공론화 의제 선정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내놓은 4개 시나리오를 단순히 ‘4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할 때도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구성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1안의 수능전형 ‘45%’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시나리오에 쓰인 내용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학린 위원) (워크숍에 참여한) 35명이 다 개별 시나리오를 쓰고, 비슷한 내용을 그루핑하는(묶는) 과정에서 적절한 비율이 논의됐다.

-- 4개 의제를 각각 몇 명이 지지했나?

▲ 조민환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 어떤 의제를 어느 정도 수가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의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니 밝힐 수 없다. 나중에 백서에 담겠다.

-- 1개 안만 결정하는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중에 있다. 확정되면 바로 알려드리겠다.

-- 1안과 4안이 사실상 비슷해보인다.

▲ 김학린 위원) 1번 의제는 수능 확대가 초점이다. 4번은 수능 확대도 있지만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균형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균형’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조사와 토론이 있을 거다.

-- 1·3·4번의 방향성이 비슷한데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이 3개로 나뉘면 오히려 2번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 한동섭 위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갖고 분석할 예정이다. 부가적인 질문도 있고, 그 가운데 나온 여러 의견도 있을 거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분석 결과를 낼 것이다.

▲ 김학린 위원) (공론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시나리오가 어떤 분포로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국민 의견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야 하는 거지 시나리오 4개를 단순 다수결에 부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결정 방식은) 조금 더 설계해서 금일 내로 결정할 생각이다.

-- 시민참여단 4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한동섭 위원) 샘플링의 중요성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 즉 ‘대표성’이다. 표집을 정교하게 해서 국민 의견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강현철 위원) 2만명을 뽑을 때는 지역·성·연령이 일반적 기준이고, 2만명에서 400명을 뽑는 것은 랜덤(무작위)이다. 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성·연령·지역, 그리도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예를 들면 수시 혹은 정시에 대한 선호 태도다. (대입전형에 대한 400명의 의견 분포는) 2만명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도록 선정한다. 다만, 이들의 의견은 숙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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