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32% 늘어난 7737명
카자흐스탄·인도·러시아 많아3년 내 누적 인원 12만명 예상
신분 인정한 경우 0.041% 그쳐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공개했다.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132%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한 해 동안 1만 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안에 누적 난민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13년 1574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된 신청자는 4만 470명이다. 파키스탄(4740명), 중국(4253명), 이집트(3874명), 카자흐스탄(3069명), 나이지리아(2031명), 인도(1935명), 방글라데시(1745명) 등 아시아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분포는 올해 상반기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1259명), 인도(656명), 이집트(630명), 중국(609명) 출신의 난민 신청도 여전했지만 러시아(654명), 예멘(552명) 출신의 신청이 부쩍 늘었다.
2015년 지진과 내전으로 피해를 본 뒤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최근 제주로 대거 유입된 예멘 난민들처럼, 자국을 떠난 뒤 주변국이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오는 난민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 중 절반가량인 2만 361명이 난민 심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난민 신분을 인정한 경우는 839명(4.1%)에 그친다. 난민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하지 않고 국내 취업 등을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자 수는 1540명(7.6%)으로 난민 인정자 수의 1.8배에 이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0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