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북·미 대화 중 중단’ 합리적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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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적용될 것이란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한·미 훈련을 조건부로 중단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비핵화를 단행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담은 조치로 북한의 대미 신뢰를 높이고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다. 전례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직후인 1992년 한ㆍ미 간 합의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지속된다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미의 발표만 남겨 둔 상태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2013년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B52 공습의 기억이 (북한 사람의) DNA에 박혀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대규모 훈련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핵화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북ㆍ미 정상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다. 곧 있을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장의 폐쇄를 비롯해 눈에 보이는 비핵화 조치가 잇따를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진지한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훈련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자 한·미는 지난 3, 4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축소 실시했다. 이 훈련들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은 비핵화의 진전과 진정성을 보면서 한·미가 수위를 조절하면 된다. 한·미 훈련 중단으로 대북 연합전력이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상적 훈련은 지속되는 데다 그간의 양국 군 대비태세로 미뤄 볼 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2년 반’이란 시한이 붙은 비핵화다. 군사훈련을 잠시 멈추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는가.

201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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