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인천지방검찰정·부천지청 18일부터 조직·인사·회계 등 점검

하반기엔 국정원 첫 기관운영감사

감사원이 역대 정부에서 기관운영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과 국정원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3곳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기관운영감사를 마쳤고 하반기엔 국정원을 감사한다

감사원이 검찰청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부분 점검만 해 왔다. 감사원 측은 “검찰청의 기관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검찰사무 등 업무 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다만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사무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그동안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본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감사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일부 기능을 분리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결국 감사원은 염재호 고려대 총장를 포함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체 개혁을 추진했다. 혁신·발전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와 대통령 수시 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공하고 정책감사 원칙을 공개하라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2018년도 감사운영 방향 발표 당시에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기관운영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받은 게 마지막이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