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큰 역할… ‘한반도운전자론 2.0’ 본격화
비핵화 시한·구체적 검증 방법 등 또 다른 시험대에
“북·미 회담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12일 시카고 선타임스 기고문)
70년간 적대를 이어 온 북·미가 손을 맞잡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 대한 평가에는 이처럼 큰 이견이 없다.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 ‘한반도운전자론 2.0’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북·미는 12일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합의했지만 뼈대만 세웠을 뿐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의 맞교환을 놓고 벌어질 2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다. 북·미 간 ‘중재자’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운전석에 앉은 문 대통령의 보다 정교한 ‘핸들링’이 요구되는 상황인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개월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밤 에어포스원으로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미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목요일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던 NSC 상임위를 문 대통령이 전체회의로 주재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차례로 접견하는 것도 ‘한반도운전자론 2.0’의 경로를 재설정하는 연장선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수교에 대한 접근법을 공유해야 한다.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3월 8일)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된 이후 100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남북(4·27)→한·미(5·23)→남북(5·26)→북·미(6·12)’ 순으로 남·북·미 간 교차 회담만 네 차례 열렸다. 북·미 회담의 동력을 이어 가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국면이다. 종전선언의 무대가 될 남·북·미 회담이 현실화하려면 문 대통령의 중재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아울러 일본 등 주변과는 북·미 회담 이후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본격화될 경제 지원 등을 둘러싼 공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북·미 합의문에 비핵화 시한과 구체적 검증 방법이 여백으로 남겨진 점 또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둔 기싸움 과정에서 보듯 앞으로도 대화 테이블은 수없이 좌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이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국익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로서 국제정치의 민낯과 현실적 한계를 목도했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북·미는 물론 주변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올인’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를 ‘출구’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6-1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