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가/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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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장

▲ 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장

세기적인 6·12 북ㆍ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반세기 이상의 한반도 냉전 구도 해체를 향한 첫걸음이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없었다. 향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이면 어쩌면 정전협정 조인 날에 맞춰 내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종전 선언국은 북ㆍ미, 남ㆍ북ㆍ미, 북ㆍ미ㆍ중, 남ㆍ북ㆍ미ㆍ중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국내엔 중국이 한국전쟁에 국가 정규군을 참전시킨 게 아니라 ‘중국인민지원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물론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1953년 7월 27일 중국이 북한, 미국과 함께 조인한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내세운다.

북한 지역을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는 조항은 휴전 후 북한 주둔 중국군이 1958년에 모두 철수했고, 정전위원회에서도 중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쌍방의 합의하에 (조약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근거가 된다(제5조 부칙 제62항).

종전선언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로 북한 체제 보장, 북ㆍ미 수교 및 평화조약 체결, 대북 경제 지원, 대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선이다. 중국은 이 출발선상에 서지 못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밀려 계속 수세에 놓이게 된다.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에 의욕을 보이는 이면에는 국제법적 근거 외에 지정학적 이해관계 및 북ㆍ중 간 협력 관계라는 현실적 이익이 결부돼 있다. 동시에 안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뇌부가 우려해 온 것은 한반도 비핵화 실패와 전쟁 발발 외에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 남북한이 급속히 민족주의로 뭉치고, 북한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가담해 등을 돌리거나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 중국은 북핵 제거와 동시에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북한을 중국에 묶어 두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할 판이다.

중국에 한반도는 국가 안보의 중요도에서 타이완, 티베트, 신장(新疆) 지역에 버금가는 지역이다. 한반도의 안정은 수도 베이징과 중국 관내로 직입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로서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중국 동북 지역의 안정, 나아가 수도가 포함된 중핵 지역인 동남 연해 지역의 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시는 과계(跨界)민족인 중국 내 조선족의 향방, 여타 소수민족의 동요로도 이어질 수 있고, 국내 정치적 안정성(domestic politics stability)을 해치고 국경을 넘어 이입되는 민족적, 종교적 연계는 민족 갈등 및 국경 불안으로 이어져 긴장과 충돌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는 것도 국내 정치의 안정, 경제성장의 지속과 함께 북한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진핑 주석이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더욱 높아진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언하고 향후 개방 정책 지지 및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도 중국 ‘패싱’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김정은이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점도 한 요인이다. 그로선 대미 견제를 위해 공조하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혹여 북ㆍ미 간의 신뢰가 깨져 트럼프가 군사옵션을 포함하는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되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군사공격에 반대하고 미연에 막아 줄 중국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북ㆍ미 수교 후엔 중국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둘 것으로 예견되지만, 북ㆍ미 수교 전까지는 중국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2018-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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