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쌀값 잡으려다 서민 잡을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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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쌀값, 식탁물가 급등 주범인가
작년 10월 37만t 사들여 반등
정부 “아직 적정 수준보다 낮아”
농가소득 안정…소비자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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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값이 식탁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44개월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해 10월 반등하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29.5% 오르는 등 고공행진이다. 뛰는 쌀값이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안 마련에 의외의 복병이 됐다.

정부는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많은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쌀 직불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논에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어도 쌀값 하락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직불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내년까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340만원가량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쌀값이 뛰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쌀값이 정말 식탁물가 급등의 주범일까.

→쌀값이 얼마나 올랐나.

-가정에서 주로 사 먹는 20㎏ 소매가격 기준으로 2013년 4만 6692원에서 지난해 3만 7388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만 5694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분석한 원인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2013년부터 내리 풍년이 계속돼 쌀 공급량이 많아져 값이 계속 떨어졌었다.

→그럼 쌀값이 지난해 10월 반등한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당시 농식품부가 시장에 쌀이 너무 많이 풀리자 37만t을 사들였다. 추락한 쌀값을 좀 올리려고 수매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농축산물 중 쌀값만 올랐나.

-아니다. 지난달 기준 감자(59.1%), 무(45.4%), 고춧가루(43.6%), 고구마(31.3%), 배추(30.2%) 등은 쌀값보다 더 뛰었다. 하지만 다른 식자재는 안 사 먹어도 그만이다. 쌀은 식탁에 항상 오른다. 가정과 음식점에서 쌀값에 더 민감한 이유다.

→쌀값이 올라서 농가 소득은 안정됐지만 소비자·음식점 부담은 커졌다.

-농식품부는 아직 쌀값이 2013년 수준만큼은 오르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쌀값이 싸다가 올해 갑자기 올라서 비싸게 느끼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적정 수준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는 적정 쌀값은 얼마인가.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인 80㎏당 18만 8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준다.

→식탁물가·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묘수는.

-농식품부는 일단 쌀 수급을 맞추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다. 금년 목표는 5만㏊이다. 1만㏊를 줄이면 쌀 생산량 5만t이 줄어든다.

→쌀값이 올랐는데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심겠나.

-그래서 지난 4월까지 실적이 3만 3000㏊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올해 3만 7000~3만 8000㏊만 달성해도 쌀 생산량을 20만t가량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쌀 직불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논밭 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쌀값 하락만큼 변동직불금 지급 ▲콩·옥수수 등 작물별 변동직불금 신설 ▲현행 변동직불금 수준만큼 고정직불금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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