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깜깜이 선거 막자] 무상급식… 세월호 참사… 공약보다 이슈로 당락 결정되는 후보들

입력 : ㅣ 수정 : 2018-06-0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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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선거도 여전히 무관심
“우리 교육감 후보가 누구지?”

오는 13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이후 3번째로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서 동시에 열리는 직선제 선거다.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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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KBS·한국일보·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41.9%에 달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지역에 교육감 후보로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유권자도 수두룩하다.


역대 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제대로 모른 채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점철됐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정당 공천이 없다는 점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 첫 선거였던 2010년에는 선거 기호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는데, 운 좋게 기호 1번을 배정받은 후보자에 유리한 ‘로또 선거’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교육감 선거는 당시 사회 이슈나 각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높았다”고 말했다.

첫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에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17곳 지자체 중 6곳에서 승리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다. 무상 급식이 대세로 흘러가면서 “무상 급식 교육감은 야당 후보”라는 인식이 번진 덕분이었다.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해 4월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이들을 위해 현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두 17개 자리인 전국 시·도 교육감 중 13석을 진보 성향 후보가 차지했다. 시·도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진보 성향 후보(9명)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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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로 인해 정책보다 정치적 성향이나 외적 요인으로 당락이 좌우되다 보니 후유증도 심했다. 지금껏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 후보는 모두 3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3명(38.2%)이 형사처벌됐다. 7명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임기 중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명이다. 2명은 임기 뒤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는 피했고, 2명은 재판 중 스스로 사퇴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교육감은 2명이었다.

윤 실장은 “두 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로 당선된 후보들이 연이어 송사에 휘말리고,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각 후보의 역량이나 교육 정책 등 본질적 문제보다 외부 이슈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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