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올라도 팍팍한 서민, 섬세한 정책 조율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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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는 바닥을 때리는데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9.0%나 올랐다. 채소류 가격 상승률은 13.5%에 달했다. 지난해 8월(22.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그 바람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2.5%, 음식 및 숙박비 물가는 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는 정부의 장밋빛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다. 한 달 전 발표된 속보치인 1.1%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속보치에서 제외됐던 3월 실적을 반영해 보니 최근 경기 흐름이 1, 2월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서민에 밀접한 음식 및 숙박이 2.8%나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음식숙박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앞으로 분기당 0.8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도 연간 3%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은이 연초에 예측한 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 추세를 보이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3% 성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한 것은 다소 안이해 보였다. 다행히 이튿날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못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해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경기 부진 등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성장은 당장은 수출이 주도하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될 때는 내수 활성화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론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다만 방법론과 속도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완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1, 2분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경제팀의 엇박자를 줄이고 전문가의 쓴 목소리를 경청하는 동시에 섬세한 조율로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201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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