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해법 이견 조정중…CVID와 CVIG는 맞교환해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사전 담판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지난 며칠간 북·미는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뉴욕 회담을 비롯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의 의제, 의전, 경호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해 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김 부위원장과의 뉴욕 회담 뒤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다. 그의 언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 사흘 동안 “비핵화, 체제보장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으나 완전한 조율과는 거리가 있어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양측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에 대한 로드맵의 밑그림은 그려졌으나 비핵화 범위·속도 등에서 아직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 개최 및 성공을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바꿔 말하면 비핵화 프로세스와 체제보장에 관한 김 위원장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절충과 양보를 하지 않고 강 대 강으로 맞서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비극적 결말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또는 세 번 회담할 수도 있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비핵화 합의’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당초 희망했던 ‘일괄타결’(All-in-one)인 빅뱅식 해법보다 추가 담판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진전을 담보하는 담판이 돼야 한다. 북한은 과감한 초기 비핵화를 이뤄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담보되는 ‘밝은 미래’를 향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그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한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과감히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임기 후에도 북·미 간 상호불가침조약 등 구체적인 체제보장 방안 등과 타임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