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中 기술굴기 견제… 속내는 ‘북중 밀약’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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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국 무역전쟁’ 전방위 조치 왜
유학생 비자부터 투자까지 제한
中언론 일제히 “전면전 될 것”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에 25% 관세 폭탄 부과 강행뿐 아니라 중국의 ‘투자 제한’, 유학생 비자 제한 추진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조치들이다.

미국은 바이오 신약과 로봇,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첨단 제품에 부과될 25% 관세 목록을 다음달 15일 최종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핵심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 및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목록도 다음달 30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전속결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도용 근절을 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AP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의 중국 유학생 비자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추진 계획을 전했다.

미국이 강경책으로 전환한 건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 기업들에 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명구처럼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시각차도 한몫하고 있다. 백악관은 ‘2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했지만, 조야를 중심으로 짜인 건 ‘실패한 협상’ 프레임이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속았다’는 굴욕 협상 평가가 비등해졌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중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불만을 토로한 정황과 맥이 닿아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8일 2차 방중 이후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북·중 밀약설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중 무역 공세 재개는 ‘북·미 정상회담에 간섭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미국의 변심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경고하고 나선 건 반격 조치를 시사한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다음달 15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방안이 나오면 이전 협의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미·중은 전면적인 무역전쟁 모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관세 조치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의 다음달 2~4일 방중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하며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가 싸우기 원한다면 끝까지 싸워 주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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