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비핵화 로드맵 지렛대…판문점 실무회담으로 가능성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종전선언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한반도 비핵화 대장정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아직 북·미 회담의 의제 조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기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북한에 안전 보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줌으로써 비핵화 로드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성사 여부와 관련해 어제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된 문제”라며 조심스러워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란 물음에 “이제 막 (북·미 간)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해 성급한 전망을 경계하는 듯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줄곧 판문점 선언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북·미 회담에 이은 남·북·미 회담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본다.

북·미는 어제부터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 등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해 북·미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을 밀도 높게 진행 중이다.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닌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마라톤 접촉을 갖는다는 것은 양쪽 모두 회담 성사 의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이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론으로 한발 물러섰고, 북한도 회담 ‘취소 사태’ 후 자세를 낮춰 대응하고 있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북·미 회담이 남·북·미 회담으로 이어져 종전선언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다.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시한을 ‘올해’로 못 박은 것은 그만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숨가쁘게 만난 것도 어떻게든 북·미 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남북의 종전선언 추진을 환영한 바 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