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일/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5-27 18:1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1945년 늦여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강들은 잠정적으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편의적이었고 심각한 고려도 없었던 강대국들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강대국들은 그때 한민족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한민족의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곧이어 한민족은 동족상잔에 빠져들어 삼천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고 삼천만 모두가 슬픔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도 분단은 여전했고, 70년 동안 치열한 대결을 지속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딸까지 ‘1945년 결정’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고 있다.

지금 다시 한반도의 질서가 재편되는 듯하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미 한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40일 간격으로 두 차례 열렸다. 작금의 국제질서 변화와 맞물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본질은 힘만이 존중받는 현실 정치다. 이를 우리는 최근 몇 달간 상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담판에 임하는 주요 당사자들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자기의 국익을 찾고 있다. 우리만 핵무기가 없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의 국익을 챙기지 못함은 물론 설 땅조차 찾을 수 없는 엄혹한 현실이다. 중립이나 균형자란 개념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어정쩡하게 굴다가 잘못된 결정으로 들어가면 5000만의 한국인, 8000만 한민족은 다시 멍에를 둘러쓰고 자자손손 고통받게 된다.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한반도 정치에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래야 남북 관계 개선도 통일도 가능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왕에 핵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담판이 시작된 이 기회에 정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남북한 8000만 한민족의 이익에 부합한다.

말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여러 번 있었다. 최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북ㆍ미 간의 정치적 담판이 끝난 후 그 결과가 불완전한 비핵화라면 한민족에게는 재앙이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남한은 북한의 핵그림자 앞에서 공포와 굴종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공포의 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는 완강하게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추구하고, 그 길이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영구 분단의 빌미를 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남북한 간 합의나 국제적 합의에서,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포기하는 듯한 언사를 쓰거나 규정을 두는 것을 경계한다.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정치 지도자는 특수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내외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편의적으로 한반도 2개 국가론을 주장한다. 그것은 오늘의 안일을 위해 민족의 장래를 망치자는 주장이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당장의 안일을 추구하다 나라를 쇠락하게 만든 일이 여러 차례 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단 고착의 저주를 막아야 한다.

셋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증가시키는 사태를 배척한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익이 우선이다. 지금 주변국들은 한반도 정치에 개입해 자기 몫을 챙기고자 한다. 그들에게서 한민족과 국제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민족자결권은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다. 한반도와 한민족의 장래는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 강국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우리는 주변국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나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지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2018-05-28 2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