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에 8250억… 産團교통비 반 토막, 때아닌 도로 건설도

입력 : ㅣ 수정 : 2018-05-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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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추경안 45일 만에 통과
두 달내 70% 2조 6800억 집행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집중 배정
내일채움공제 528억으로 늘려

고용·산업위기 지역 인프라 지원
차·조선 업체 연구개발비 증액

산단교통비 10만→5만원으로
SOC 증액… “선심 예산” 지적도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외 취업 관련 국내 최대 규모로 미국과 일본 등 15개국 188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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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외 취업 관련 국내 최대 규모로 미국과 일본 등 15개국 188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청년 실업 대책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 지원을 두 축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3조 8535억원)에서 219억원이 줄어들어 총규모는 3조 8317억원이다. 정부는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일단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2조 6800억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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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청년 실업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보, 조선업 침체 등 위기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용 위기나 산업 위기와 큰 상관이 없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다음달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SOC가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교육이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이 각각 줄었다.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이라는 추경 취지에 걸맞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528억원 증액됐다. 덕분에 신청자가 몰려 지난달 말 조기 마감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이번 추경에선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SOC 관련 예산도 추가되면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 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 건설에 60억원, 거제~마산 국도 건설에 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에 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 지원에 27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 예산 5362억원(18개 사업) 가운데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와 직결되는 예산은 총 4682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20개 사업에서 총 352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593억원 증액됐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당초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교통 여건이 취약해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1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던 교통비가 5만원으로 줄었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00만원가량 늘려서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던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몸집이 다소 줄었다.

반면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조선·자동차 업종의 협력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기업과 조선산업부품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기 극복 지원 연구개발(R&D) 예산은 각각 212억 5000만원, 12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예산도 200억원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전체의 41% 수준인 1조 5651억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10조 4212억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3256억원)로 나눠 배정했다.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청년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융자에 절반이 넘는 8250억원(중소기업 4800억원·소상공인 3450억원)이 사용된다. 보조·출연 등 경상사업에 4234억원, 출자에 2500억원, 기관출연에 667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172억원), 인력 유입 인프라 조성(103억원) 등이 감액되면서 정부안(1조 5983억원)보다 총 332억원이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8개 사업에서 총 58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94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부산 등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육상 전력공급 설비(AMP)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9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부산(4선석)과 인천(2선석), 광양(2선석)에 총 8선석을 설치한다. 현재는 선박이 항만에 접안할 때 벙커C유 등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공급해 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경남 거제 외포와 능포, 고성 남포, 울산 방어진 등 4개항 국가어항 사업에도 75억원이 증액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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