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촛불, 혁명, 새로운 주체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5-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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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촛불은 혁명인가? 문재인 정부 1년은 성공적인가? 2018년 이후 시민운동을 이끌어 갈 주체는 누구인가?

2017년 봄 이후 많은 이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광장과 촛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촛불은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을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지난 주말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촛불항쟁과 사회운동의 전망’이란 주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다수 의견은 2016~17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아직 혁명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구체제(앙시앵레짐)의 완전한 해체라기보다 기존 체제의 정상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성장중심주의와 사회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 형식적 민주주의와 관료의 지배, 사회복지와 시민적 권리의 제한, 수직적 사회관계 등의 특징을 지니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구체제를 종식시키기보다 망가진 국가 체제의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우려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들의 상황을 진단하는 세션에서 두드러졌다. 노동존중사회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됐지만 여전히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롭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임금의 기본 원칙도 구현되지 않고 있다. 농업의 경우 주무 부서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언설에서 농민에 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 농민은 아직까지 농민으로서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한 농기구 회사가 여성을 농기구에 비유해 성적 메시지를 드러낸 광고를 농민신문에 버젓이 게재할 정도로 성차별적 조건에 놓여 있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성계가 제시한 젠더 정책의 5대 핵심 과제는 낙태죄 폐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젠더 관점의 정책 실행을 위한 성평등 추진 체계 마련, 여성 대표성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이 중 실질적 성과를 보여 주는 과제는 없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란 구호가 오히려 성평등 정책에 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당연히 잘되겠지’ 하는 안심 속에서 정책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로운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뜨거웠다. 촛불항쟁에서 제시된 적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청산해 갈 수 있을지를 놓고 과거와는 다른 장면이 등장했다. 토론은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연대 체계와 실천 단위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과제들로 시작됐지만, 반란(?)이 일어났다. 촛불 이후 광장에 모이는 이들은 누군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은 ‘여성’이란 발견 덕분이었다. 지난 3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2018분 동안 광장에서 미투를 이야기했고, 며칠 전 쏟아지는 빗속에도 3000여명이 강남역에 모였다. 논쟁은 “촛불이 항쟁이었다면, 혁명을 시작한 것은 미투였다”는 한 남성 토론자의 말로 정리됐다.

필자는 토론에서 새로운 주체가 출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한항공처럼 노조가 아닌 한 노동자의 각성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르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해마다 모이는 강남역의 여성들일 수도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성과 청년, 실천적 개인들이라는 새로운 주체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에게 훈수 두기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원하자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했던 한 남자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남고’라고 해 남자 선생님들이 음담패설을 하면서도 ‘남자들끼린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불편해요.”

청년들이, 여성들이, 노동자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누구인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진 기성세대,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윗사람들’이 그들이 아닌지. 우리는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을 막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혁명이 계속될 테니.
2018-05-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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