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 관행 느슨…문제 일상화되다시피 해”

문재인 대통령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등과 관련,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15일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이젠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어제 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과 그런 범죄를 다루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 사건’ 등 몰카 범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몰카 범죄 발생 뒤 동영상 삭제가 늦어지는 탓에 피해자의 고통이 커진다고 보고, 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