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소신 갖고 브레이크 밟자… 금감원 독립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18-05-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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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 취임 일성
“금융감독 본질은 국가 위험 관리
행정의 마무리 수단돼서는 곤란”
저축銀·동양사태 감독 실패 지적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신호탄 관측
현안 삼성 계열사 제재 수위 주목


“법과 원칙, 소신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자. 때론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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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을 내세웠다. 금융위원회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수 시절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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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 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금융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이 청와대나 금융위,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면서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기능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감독 실패 사례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를 들었다. 모두 정부의 산업정책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압도하면서 발생한 금융 사고다.


윤 원장은 “금융 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금융위와의 거리 두기를 거듭 강조했다. 윤 원장의 발언은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보다도 수위가 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최 전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고, 김 전 원장은 “금융 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도를 높였다. 윤 원장은 자질 논란을 의식한 발언도 취임사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저는) 공직의 경험이 없고, 큰 조직의 장을 해본 적도 없다”면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임직원)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과거 공약 사항이기도 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새로 어떻게 정립될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을 그 밑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윤 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꺼내면서 최종구 위원장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장이 당장 맞닥뜨린 현안은 삼성 계열사 관련 사건 처리다.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1차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한 임직원·회사의 제재 수위도 검토해야 한다.

이날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으나 “곧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금감원의 통보 조치 공개에 반발하는 데다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금융위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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