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일자리 총력전’… 물음표 남긴 소득주도성장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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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성장 약화·기업 부담” 비판 속
“장기적 구조조정 효과” 목소리
“남북 경협이 새 동력”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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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동안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과 12년 만의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진입 등이 점쳐지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16.4%)이었다. 올 7월부터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도 변수다. 일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가 지난해 12월 3만 6000명 이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하면서 다양한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밝혔듯이 “역사가 오래된 정치적 현안이고,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와도 의견이 갈리게 돼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갖는 구조조정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한홍열(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의 한계 기업이라면 과감히 정리하고 혁신 기업 자원을 더 배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올리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정책도 풍향계다. ‘공정과 상생’의 신(新)경제 패러다임과 혁신 성장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전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뛰어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상상력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주문과 같은 맥락이다.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 증가로 이어져야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면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 쪽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경우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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