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혁신 1년… 경쟁력 강화 부족, 시장 자율성 살려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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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현정권 경제정책 첫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해 온 금융혁신 정책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때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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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연은 시중은행들의 출자로 설립된 대표적인 금융 연구기관이다. 기성 연구기관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은 금융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융 쇄신을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채용비리 근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추진했다.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등을,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시행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키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병윤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4대 금융혁신 과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금융 분야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아직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로 미국 상업은행 평균인 9.73%에 비해 낮았다. 2016년 기준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7.3%, 영국은 6.6%에 달했다.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경쟁력 향상 방안이 시급한 사례로는 디지털 금융이 손꼽혔다. 이미 선진국 금융회사들과 정책 당국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오픈 뱅킹’ 체제에 대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쇄신을 주도하면서 금융사를 압박할수록 시장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4대 금융혁신 과제 모두 좋은 내용이지만 의욕이 과하면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급한 마음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뒤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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