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허·SOC 분석…과학계도 ‘만리마 속도전’

입력 : ㅣ 수정 : 2018-05-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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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北 특허 연 87.8% 성장
물리·생필품·화학분야 비중 커
남북 ‘윈윈’할 수 있는 분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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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린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가 경색됐던 ‘잃어버린 11년’을 되찾아야 한다고 의기투합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화해와 통일 속도를 ‘만리마 속도전’으로 하자고 답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와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국민들도 놀랄 정도의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화해 분위기가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과학기술계도 그동안 정책 연구 수준에 그쳤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들에 구체성을 더해 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백두산 화산 연구나 북한 천연물 연구같이 지금까지 언급돼 왔던 것 이외에도 남북 공동연구의 사전 포석인 북한 과학기술 수준과 특허 분석을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을 대비한 건설 인프라 구축까지 범위가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북한과 남북협력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가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연구자들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상호보완적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유망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특허 정보를 확보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특허 분석에는 북한 발명총국에서 발행하는 ‘발명공보’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공보에는 북한에서 등록된 발명특허 전부가 실리지는 않지만 북한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협의회 회장인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책기획본부장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01~2016년 북한 특허의 연평균 성장률은 87.8%에 이르며 특히 2009년에는 259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13%의 성장세를 보였다. 분야별 특허출원 비중을 보면 물리학 분야가 23.8%로 가장 크고 생활필수품 분야가 20.1%, 화학 및 야금 분야가 16.8%로 뒤를 이었다. 이 세 분야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대학은 물리학과 전기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생필품 발명은 병원과 연구소, 기계 및 운수분야는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국가과학원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북한의 연구개발 시스템이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남한과 달리 도로 사정이 불비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낡고 부족한 상태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잦은 홍수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말 북한 건축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 준비와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수자원 계획 기반연구 기획을 마치고 지난달 1일에는 북한 SOC 현황 파악과 긴급보수, 보강, 급속시공을 위한 기술 개발을 전담할 통일북방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에도 남한 기상청과 비슷한 기상수문국이 있으며 27개 관측소를 갖췄지만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되고 교통과 통신 시설이 낙후돼 각종 기상자료 수집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위성에서 관측한 지형과 홍수데이터 등을 이용해 북한 특성에 맞는 수치 해석 모델을 만들 경우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를 차단하는 시설 건립과 피난, 구조계획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건설 분야 연구자들은 북한의 개방 속도가 빨라질 경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및 건설 수요가 발생하고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택의 대량 공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연이 개발한 모듈러 주택기술은 레고처럼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4일 만에 조립해 내는 기술로 시공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 현지 재료를 활용할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 북한 주민의 거주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현규 KISTI 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정치색이 약해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통일 후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05-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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