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뭣이 중헌디?” 연구자의 곡성/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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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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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지난 2016년 개봉해 화제가 됐던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뭣이 중헌디?”라는 대사는 영화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귀에 익숙할 정도로 회자됐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보다 “뭣이 중헌디?” 한마디면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 확실하게 전달된다.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자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관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영수증에 풀칠하느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곡성을 토한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다. “뭣이 중헌디?”

2016년 말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연구자들은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에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 부담에 짓눌려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자 중심 연구개발(R&D) 제도와 관행’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 목표와 성과를 위한 관리감독 위주의 제도와 관행이 연구혁신을 ‘지원’하지 못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도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고 진화해야 한다. 창의와 모험, 도전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지원 시스템 구축’이 연구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규제혁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과제 공모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부 R&D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한다.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 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를 조기 공개해 충실한 연구계획과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R&D 평가를 성공 아니면 실패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실패는 허용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새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폐지하고 최종 평가도 간소화해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정 단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 강조된다. 정부는 우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자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한다. 평가 개선과 함께 연구비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 연구 외적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부처별로 산재된 R&D 제도와 시스템 통합이다. 부처별 개별 규정과 R&D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출 규정이 달라 연구비 집행 관련 행정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처나 사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동향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전문기관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과학기술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브릭’(BRICㆍ생물학정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연구자가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는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을 올해 개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행정규칙에 반영하고 법률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법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물론 연구 현장,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이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대로 바꾸는 혁신을 시작할 때다. 이제 국민들은 연구자들에게 대한민국 과학혁신 동력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 “뭣이 중헌디?”
2018-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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