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체제] ‘판문점 선언’ 3대 분야 내용·의미

남북 정상이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비핵화 관련 문구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 연결과 같은 경제협력이 언급된 것은 2007년 ‘10·4선언’의 업그레이드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남북이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시점을 ‘올해’로 못 박아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탄력받아 5월 말이나 6월 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이 마련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등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동시에 평화협정이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갔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준비위 측은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의 출발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전협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북한이 65주년인 7월 27일에 맞춰 비핵화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지지는 종전선언 실현의 중요한 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7년 동안 ‘추진’ 이외에는 더이상 진전이 없었던 종전선언 논의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남북은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종전선언 추진은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남북 고위급회담,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대통령 임기 말에 합의해 남북 관계 추진 동력이 떨어진 데다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남북 정상의 의지만 확인한 선언적 수준의 추진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종전선언 협의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구체화했다. 중간에 ‘또는’을 붙인 것은 3자나 4자회담 중 하나만 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