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 4번 반복하며 공개승인…‘북미회담 불발 여지’ 대북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는 ‘종전논의’를 거론하며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말했다.

미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개인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6·25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적 지지·승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핵심의제인 종전선언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나는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면서 ‘축복한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했다.

남북 간 종전논의는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천기누설’을 함으로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당사국으로서 이에 대한 승인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로 압축한 상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종전선언 구상은 평화정착 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논의가 오히려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만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승인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4·27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전쟁 당사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이러한 프로세스가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즉 미국이 요구해온 일괄타결식 비핵화 로드맵의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의지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미 간 최고위급 직접 대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6월 초 또는 일이 잘 진행되면 그보다 좀 더 전에’라는 시간표를 재확인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발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배수의 진을 친 것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취해온 매우 강력한 이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