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차이나 리스크 2.0/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ㆍ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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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베이징을 찾았다. 정부 간 대화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알려진 대로 중국은 교묘히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유커들의 한국 관광을 막았다. 특히 현지 유통업체나 요식업소들은 손님이 급감해 빈사상태였지만 이들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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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방중 동안 중국에 투자한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산 조립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로라하는 중국 기업들 속에 기죽지 않고 꾸준히 영업실적을 키우고 있었다. 늘 마음속에 있었던 ‘차이나 리스크’ 고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우리 산업계는 중국을 재평가했다. 세계의 생산기지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면 산업화 이후 그토록 꿈꿔 왔던 ‘산업 4강, 무역 8강’이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앞장서고 곧이어 대기업들도 현지 생산을 늘렸다. 중국이란 호랑이의 등을 타고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리 기업들은 당시 중국의 기술 수준이 낮고 특히 기계나 첨단 전자장비 같은 시스템산업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때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 이전에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 선점 전략은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다. 적극적인 현지투자와 교역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입시장에서 1위의 위치에 올라섰다.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우려도 커졌다. 미국 시장에 동조화되어 있던 주식시장과 중국 경제의 연관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몰려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 우위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 격차가 없어졌다.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때 ‘차이나 리스크’는 기술 격차가 좁혀져 우리와 보완관계였던 중국이 경쟁자로 전환하는 데 따른 우려였다.


미국은 지금 금융 위기 이후 정상화된 세계경제 질서가 자국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 국제규범들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협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폭탄 부과 등 무역전쟁을 불사할 기세다. WTO 체제의 혜택을 많이 본 중국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입장을 함께하고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한다.

한편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교묘히 행사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소위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경제 질서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경쟁력 하락을 넘어 더욱 크고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차이나 리스크’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중국과 이웃한 우리에게 이는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 우선 유사한 보복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와 투자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양국 모두에 중요하다. 과거 미국이 중국과 10년 가까이 협상을 했음에도 타결하지 못한 선례를 볼 때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와의 협상은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에 더 큰 의미를 던진다. FTA 체결국이며 이웃인 한국을 법외의 수단으로 계속 괴롭히기만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중국몽’을 실현하고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려는 목표 달성은 난망하다.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하루빨리 키워야 하는 과제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몫이다.
2018-04-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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