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 논의 준비… ‘시리아 변수’ 없을 듯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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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0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담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처럼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분단 68년 만에 북한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는다. 특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될지 관심을 끈다. 남북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매체도 ‘뜻깊은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6일 “북한 외무성, 정찰총국 등이 참여하는 합동소조가 정상회담 준비 상황 보고서를 만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검토하는 식으로 회담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맡듯 북도 비서실장격인 김창선(국무위원회 부장) 서기실장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온 겨레와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키는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은 원수님(김정은)의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자주통일 노선에 의해 마련되는 뜻깊은 사변”이라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의제에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 등 다목적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핵화 로드맵은 한·미 및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율을 거쳐 5월 또는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지을 밑그림이다. 2500여명의 전 세계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식적인 비핵화 선언, 즉 ‘4·27 공동 선언’이 도출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속전속결형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 타결, 동보적 이행’ 간에 큰 간극을 조율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을 맞바꾸는 일괄적 타결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북의 비핵화 완료 시한을 6개월, 1년, 2년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정한 뒤 한 번의 경호·의전·보도 실무회담과 두 번의 통신 실무회담을 열었다. 18일 2차 경호·의전·보도 실무회담에서 실무 논의를 끝내고, 곧 열릴 고위급회담에서 의제 논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시리아발(發) 중동 정세 악화와 이에 따른 미·러 간 신(新)냉전 재현 가능성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부상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냉전은 이념, 철저한 편 가르기, 군사적 행동이 특징이었지만 현재는 미·러에 양다리를 걸친 국가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주의적 ‘파워 폴리틱스’(권력정치)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북핵 문제는 세계적 위협이기 때문에 미·중·러도 협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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