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휘경학원 사립초 설립 등 불허 정당”

경기 고양시가 6년 전 ㈜요진개발에 공짜로 넘겨 줘 곤욕을 치러온 일산의 학교용지를 되찾아 올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지난 2015년 12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산 백석동 1237의 5 일대 학교용지 1만 2103㎡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요진개발과 고양시는 2012년 4월 “주상복합아파트 사용승인 전 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요진Y시티를 뜻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2016년 6월 사용승인됐음에도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납하지 않고 잇따른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특히 언론 및 일부 고양시의원들이 환수를 촉구하자, 2014년 11월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전격 증여했다. 당시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은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의 아버지 이자, 요진개발의 지주회사 격인 요진산업의 회장직도 맡고 있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헐값으로 사들인 땅에 값비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고양시가 건설업체와 건설업체 대표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1800억원 짜리 땅을 공짜로 넘겨주었는데, 시장 및 공무원,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진개발은 전철3호선 백석역과 인접한 옛 출판단지 터 11만여㎡의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특혜논란으로 10년 가까이 개발을 못하자, 강현석 전 고양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1월 사업부지 가운데 약 40%를 자사고 등의 용도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현 시장은 “전임시장 때 협약이 지나치게 건설업체에 유리하다”며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무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