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교육정책

입력 : ㅣ 수정 : 2018-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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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주간

▲ 손성진 논설주간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2월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70여명의 학자가 4년 동안 활동하며 120가지의 개혁안을 만들었다.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첫 번째 대통령 보고안을 시작으로 4번에 걸쳐 YS에게 보고됐다. 초등 영어교육, 이동수업,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생선발 다양화 등 굵직한 방안들이 실제 교육에 적용됐다. 요즘 말이 많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현재 대학 정원 과다를 부른 ‘대학 설립 준칙주의’도 그때 도입됐다.

이명현 당시 교개위 상임위원은 이 교육개혁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다. 혁명적 개혁안이라고 자찬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노력을 쏟았음에도 나중에 신자유주의 요소가 많이 가미됐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도 받았던, 공과 과가 있는 개혁안이었다. 교육정책의 정답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5·31 교육개혁’은 보여 줬다.

결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는 YS의 교육개혁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래도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성패를 떠나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각계각층이 모여서 토론한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한다.

그 후 20년 동안 우리 교육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차 집권하면서 이념에 휘둘리게 된다. 대표적인 게 역사 교과서다. 입시정책 등 교육정책은 식탁에서 먹을 반찬 고르듯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국자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기 일쑤였다. 당국자란 대통령이기도 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기도 했다. 여기에 선출된 지자체 교육 책임자, 즉 교육감까지 가세해 교육을 갖고 놀다시피 했다. 정작 교육의 주체이자 객체인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못 들은 듯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학생들만 혼란에 빠졌다. 특히 대입 정책은 혼돈 그 자체다. 이 모든 것이 정책의 입안자가 자기 성향에 맞게 교육정책을 주물렀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생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몇 년을 두고 고심해도 모자랄 정책을 전화 한 통으로 바꾸려 하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한 것은 정권마다 마음대로 주물러 누더기가 된 교육제도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교육 관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온갖 교육실험을 해 왔지만 우리 교육은 좋아진 것은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학교는 잠을 보충하는 장소로 전락했다. 지방 교육은 황폐화돼 교육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다. 무수한 교육정책을 설익은 상태로 남발한 결과가 이것이다.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거나 1970년대식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에 화낼 자격이 교육부에는 없다. 지난 20년 동안의 교육 수요자들을 혼돈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할 뿐이다.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시, 정시 통합안이 골자다. 그런데 결정을 먼저 한 뒤에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달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현행 입시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개혁회의에 일임하는 게 맞다. 그것도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교육부 관리들이 책상에 앉아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시 확대만큼 중차대한 문제다. 탁상행정에서 나온 정책들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만큼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죄에 YS의 교육개혁 실패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진지함만은 배워야 한다.

교육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의 몫이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 또한 진보든 보수든 정책과 제도에 이념을 덧칠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의 오만이다. 학생들을 실험동물 취급하는 멋대로 교육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sonsj@seoul.co.kr
2018-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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