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일자리 보릿고개와 추경/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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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라고 하면 대다수 청년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다. 보릿고개란 지난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5~6월에 겪는 식량난이다. 보릿고개는 없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보릿고개’로 고통받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3~4년 동안 이전 세대보다 무려 39만명이 많은 ‘에코 세대’가 구직 대열에 합류한다. 급히 손 쓰지 않으면 14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구조조정 밀집지역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재난 수준의 일자리 보릿고개라 하겠다.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겼을까. 한 예로 고구려에선 재상 을파소가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줘 보릿고개를 넘긴 뒤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되갚게 하는 ‘진대법’(賑貸法)을 제안해 수많은 백성들을 아사(餓死)의 위기에서 구했다.

일자리 보릿고개에 맞닥뜨린 오늘, 정부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실업이야말로 청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해 주신 덕택에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곡식이 나라 곳간에 쌓여 있다. 빚을 더 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귀중한 자원을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업종의 고용 위기에 즉시 투입하고자 한다.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려 한다.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 목돈 마련, 교통비 보조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지금보다 최대 1000만원 이상 높여 준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산업단지에 스마트공장과 보육·문화·체육시설 등도 설치해 준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으로 서랍 속에 묻히지 않도록 3000개 창업팀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는 청년 취업·창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음은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정대부 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일자리로 조속히 전직,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한다. 더불어 구조조정의 영향이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파급되는 도미노 효과를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전환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대폭 늘려 저금리로 공급한다.

정부도 이번 추경만으로 모든 일자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추경 외에도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수단을 함께 하고 혁신성장 등 구조적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대법을 시행해 당장 보릿고개의 극심한 고통을 막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법 개량과 치수 사업에도 힘쓴 조상들의 지혜와 같은 이치다.

정부가 곳간을 풀어 보릿고개를 넘도록 돕는 동안 청년들은 기업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블루오션을 찾아 창업에 도전하는 등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면 좋겠다.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구조조정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추경이 위기 극복을 넘어 값진 미래 투자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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