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전략’ 발표
미·중 의존도 줄이고 관계 재정립상반기 ‘CPTPP 가입’ 여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 일본 추월 ▲미·중 통상 관계 재정립 ▲신북방·남방 중심 다변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향적 접근 ▲디지털 통상 선도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산업부는 2022년 약 790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일본보다 1244억 달러 적은 세계 6위다.
산업부는 2010~2017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한국은 5.9%, 일본은 2.3%인데 신통상전략으로 6.6%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목표가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의지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36.7%에 이르는 미·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미·중과의 통상 관계도 재정립한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기반으로 상호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으로 서비스·전문 인력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FTA도 추진한다.
신북방 정책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 북극 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한다. 아세안·인도 등 남방 국가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으로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 등 11개국이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전향적으로 접근한다.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를 확정해 가입을 결정하면 하반기에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한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한국도 적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이다. 좁게는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 넓게는 데이터 주도 사업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의료·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와 스마트 제조 등 관련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선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과 디지털 통상을 중심으로 ‘메가 FTA’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06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