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전격 정상회담 배경
中, 남북·북미 전 북중 끼워넣기‘차이나 패싱’ 우려에 태도 변화
北에 상당한 당근 제공 가능성
시기 선택과 관련, 중국이든 북한이든 상호 간의 가치는 북한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된다는 점을 양국은 계산했던 듯 보인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하기 전, 북한이 미국과 흥정을 하기 전이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이 가장 크고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핵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에 한반도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러내기는 녹록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 체류 중인 한 북한인은 최근 서울신문에 “유엔이 인도주의로 허락한 기본적인 의약품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일제시대 수탈보다 심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한은 중국이 수행하는 대북 제재를, 사실상 유엔을 빙자한 중국의 자의적인 제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쑹타오 특사를 김정은이 푸대접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남·북·미 간 발빠른 움직임으로 중국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우리가 고립될 때 손을 내밀지 않은 중국이 당할 차례”라고까지 했었다.
이런 북한이 중국과는 담을 쌓은 채 한국과 미국을 향해 손을 내밀자 중국은 크게 당황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을 ‘패싱’(배제)하고 미국, 한국, 러시아 등과 접촉하는 것은 중국에는 악몽과 같은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 최고위급 방중을 수용한 취지를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당근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유엔의 공식적인 제재의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을 더욱 죌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미국도 중국이 관영 언론을 통해 “북한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국가”, “동북아에서 찾기 힘든 고도의 자주독립국” 등 표현으로 치켜세운 것 이외의 어떤 대가가 뒤따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통상압력을 행사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을 향한 ‘성의’를 보여 왔다. 그런 중국이 북한 최고위급을 받아들인 것은, 미국의 압박이라는 외교적 부담보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북·중 만남의 실질적인 사전 접촉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맡은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지난 1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들렀다가 중국 베이징에서 1박2일 동안 체류했다. 당시에도 ‘북·중 접촉’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세간의 관심은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간접 접촉에 더욱 집중됐다. 리 외무상은 지난 15일 베이징을 거쳐 스톡홀름에 도착해 사흘간 북·스웨덴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고 19일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오후 평양으로 복귀했다. 리 외무상의 동선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때 비공개로 중국 측과 만나 최고위급 방중과 회담 내용 등 일정을 놓고 구체적인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리 외무상이 베이징행에 이은 최고위급 방중을 성사시키면서, 다음달 중순 러시아 방문 일정도 북·러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리 외무상의 방러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시기가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도 보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러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러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쇄 회담을 하게 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운전석에 앉았다’고 자평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러 회담이 몇 번째로 이뤄질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북·미 수교)을 맞바꾸는 북·미 협상에 앞서 중국이라는 보험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및 군사적으로 갈등이 커지는 미·중 사이에서 북한이 줄타기 외교를 시작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이 처음부터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충족시킬 마음은 없었고 북·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성사시켜 중국의 친화적인 태도를 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며 “중국에 경제적인 지원까지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서울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2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