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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옥중조사 거부… 檢은 “계속 시도”

MB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옥중조사 거부… 檢은 “계속 시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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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기소 계획 차질 불가피… 김윤옥·이시형 조사 카드 쓸 듯

MB 측근들 천안함 8주기 참배… ‘정치보복’ 프레임 강화 시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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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예고됐던 26일 박명환(왼쪽부터), 강훈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서며 웃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예고됐던 26일 박명환(왼쪽부터), 강훈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서며 웃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옥중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 조사해 다음달 초쯤 기소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 옥중 조사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감 이후에도 비서진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일방적인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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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부구치소 방문… 설득 실패
檢 동부구치소 방문… 설득 실패 26일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옥중 조사를 하지 못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빈손으로 구치소에서 철수하는 모습.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다스 차명소유 의혹 수사 주임검사인 신봉수(48·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은 당초 조사 예정시간인 오후 2시쯤 구치소를 방문해 강 변호사와 박명환(48·32기) 변호사를 만나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사 대면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최소한 검사를 만난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야지 검사 대면 자체를 거부한 일은 전례가 없었다”며 방문조사 시도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옥중 조사 거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파악에 나섰다. 구속까지 된 마당에 수사에 협조해서 이 전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또 수감 이후 비서진 소환 조사를 꼭 집어 불만을 제기한 대목에서 측근들의 ‘배신’을 사전 차단하려는 이 전 대통령 측 의도가 묻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일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기존 혐의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수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한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사 내내 펼친 ‘정치보복’ 프레임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천안함 피격 8주기인 이날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천안함 용사 묘역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 전 대통령 명의로 헌화했다.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쓴 방명록 내용의 글이 올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했지만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새롭게 진행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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